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냈다가…“아직은 때 아니다” 일단 보류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논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대다수가 사법부의 이번 행위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자체 내규마저 위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판 일정 지연을 통해 상황을 지켜본 후 후속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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