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청문회 세우겠다는 민주당 … 김민석 “노무현처럼 李 잃지 않을 것”

김민석 “조희대,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 …법원 쿠데타 수준”
“尹몫 대법관, 6만쪽 문서 챗GPT보다 빨리 읽었나…답 못하면 사퇴해야”
내란특별재판소·대법관 증원론까지…사법부 전방위 압박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분출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사법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장에 대해선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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