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개발 '7광구 협정' 종료 임박…일본은 '미지근'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공동 개발하기로 '7광구' 알고 계실텐데요.

다음 달 22일이면 한일 어느 한쪽이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수호를 최선으로, 기존 협정 연장을 이어갈 방침인데요,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일본이 이에 호응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이른바 JDZ 협정입니다.

5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 제주도 남쪽 '7광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한 협정입니다.

만료 3년 전부터 어느 한 쪽이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해당 구역은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돼 해양 영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협정 연장은 물론, 공동 개발에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륙붕 영유권을 규정하는 국제법이 협정 체결 당시인 1970년대와 달리 '중간선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JDZ의 90%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게 돼 일본 측이 새 협정 체결이나 협정 종료를 피력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

해당 수역 끝부분엔 중국 대륙붕도 있어,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한다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기존 협정을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해양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9년 만에 한일 '7광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급에서 외교적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7광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일 양국이 대화로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점,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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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