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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국민의힘 "버릇 또 나왔다"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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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낸 논평에서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적었다.

신 대변인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말 바꾸기가 특기라고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며 억지 무죄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경청 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두 얼굴에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며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저야 선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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