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대법원장 탄핵에 "李 집권시 펼쳐질 독재의 서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과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게 당연'·'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 인가"라며 "아무리 말 바꾸기가 특기라고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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