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정밀지도 해외반출 허용될까… 네카오 우려

구글 로고. /뉴스1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지 석 달이 지났다.

4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엔 정부가 달라진 통상 환경 등을 감안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공개 지목된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에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한덕수 전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국정을 총괄해 온 총리실에서 이미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에 대해선 허가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 역시 일찌감치 나왔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정부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시장 지위를 누려왔다면 이번엔 한국 시장을 놓고 글로벌 빅테크와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 지도가 2704만77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티맵(1464만6727명), 카카오맵(1171만2058명) 등 순이다.

구글지도 MAU는 911만162명으로 4위다. 절대적 수치 자체도 네이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