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탕감·재도전 지원" 이재명, 소상공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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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중앙시장에서 잉어빵을 구매하기 위해 태백사랑상품권을 꺼내 보이고 있다. 2025.05.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눴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자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등도 도입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명에 이른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도 지원한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로·인건비·에너지비용 등의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한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채무조정부터 폐·취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 현실화 등을 통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영주(경북)=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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