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종식한다"...CCTV 24시간 돌리고, 참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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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5.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이번 6·3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겠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를 이번 선거에서도 실시하는 한편, 학회가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운영을 통해 사전투표부터 선거일 투표, 개표까지 선거 관리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사회 갈등이 극한에 달했던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집중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겨냥해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이후로도 부정선거론이 이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오해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검표는 기계로 센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세며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앙선관위는 1995년 투표지 계수기를 도입하며 이 절차를 없앴으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수검표를 재도입했다.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는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중앙선관위는 추가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사전투표와 투·개표 등 현장을 참관한다. 기존에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20만 명 안팎의 참관인이 배치돼 왔으나, 외부단체를 중심으로 별도 참관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참관단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참관을 원하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언론들도 이 과정을 취재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선거 과정이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이번 대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오전 7시∼오후 6시)로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와 참관인이 계산한 투표자 수를 시각마다 비교할 수 있게 돼 의혹이 일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 실무교육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용지 발급기 설치 실습을 하고 있다. 2025.05.01.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이번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조치를 일정 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투·개표 과정에 대한 오해가 부정선거 의혹을 갖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생긴 이유는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며 "헌법기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매번 고무줄 잣대 논란이 문제"라며 "선거법 규정이 복잡해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정치권도 여기에 매몰돼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표현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선 현실에 맞는 해석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된 사안인 만큼, 법의 범위 내에서 정치권과 선관위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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