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의총 소집...파기환송 대책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후 강원 삼척시 삼척해수욕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 데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해 사법부를 직격했다. 최 의원은 “서울고법은 헌법에 따라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과거 파기환송심 사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의 결과이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저는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