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민주 초선들 "반드시 책임 묻겠다"

李 파기환송에 민주 전방위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로 사법부 압박
"파기환송, 국민주권 침해한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더민초).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전방위적 공세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첫번째 책무임에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만에 합의하고 9일만에 선고했다"며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초 의원들은 오는 4일 예정된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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