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소송기록 모두 공개하라"…이재명 지지자 백만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소송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같은 내용의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가 올라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의견이 나왔다.

동참 요청서를 작성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시간 등을 전면 공개할 것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회의록·참여 여부·합의 형성 전 과정을 공개할 것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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