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2억 추경부터 간담회까지…정부·업계 건설경기 살리기 ‘안간힘’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원주(앞줄 왼쪽에서 4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부진에 빠진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정부가 8000억원이 넘는 추가경졍예산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건설업계 또한 정부에 지원책을 지속 촉구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1325억원 가운데 8122억원을 건설경기 회복에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4888억원은 임대주택 공급에 투자되며 해당 예산은 세부적으로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00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수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에는 323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이 같은 예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전국적인 건설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공공주택이나 SOC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사 참여를 유도해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돌도록 한다는 취지다.

미분양을 겪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가 통으로 비어 있다. 김희량 기자

건설업계 또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당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이날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