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비군사지출 22% 삭감 추진…대외원조 68조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비(非)군사 부문 예산을 지금보다 22%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행 대비 22%(1630억 달러) 삭감한 5574억 달러(약 779조원)로 의회에 요구했다. 이대로라면 비군사 재량 지출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된다.

대폭 삭감한 분야는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대외원조·우주탐사 예산 등이다. 특히 대외원조 삭감액은 490억 달러(약 68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안도 현재의 248억 달러(약 35조원)에서 24%(60억 달러) 삭감된다. 우주 발사 로켓과 달 탐사 관련 사업이 핵심 대상이다. 집권 2기 100여일간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정부 구조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방예산안은 13% 증액한 1조100억 달러(약 1412조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65% 늘어나는 것으로 짜였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대는 것을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은 “우리의 군대 재건과 억지력 재확립, 군대의 전사 정신 부활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트럼프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인 척하는 날은 끝났다”며 “그의 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의결 권한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갖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예산안 제안서는 의회 예산안 편성의 초안 역할을 한다. 다만 현재 미 연방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제안서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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