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대선 개입…소년공 대통령 못 보겠다는 것"

조국 옥중서신…"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 느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5월 1일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유례없이 빨리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조 전 대표는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가 아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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