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신 선언한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인데,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질문 2> 이 후보의 법정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서울고법은 소환장과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건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질문 4>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헌을 완수하고 3년 뒤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이번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5-1> 한 전 총리는 이후 광주 5.18 묘지도 찾았지만 반대 집회로 참배는 못했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오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승자는 누가될까요?

<질문 7>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분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와 빠르게 소통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8>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 됐죠. 이런 상황에서 국무회의 성립 여부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11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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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