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건 결론 여하 떠나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 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2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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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