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영 "사법부가 나라 망쳐, 왜 필요하냐…삼권분립 막 내릴 때 됐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CBS유튜브 채널 '더라커룸'에서 사법부 존재의미가 사라졌다며 존폐여부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전략 등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존폐 여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대놓고 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파로 알려진 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채널 '더라커룸'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분개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아무리 봐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건 윤석열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것을 책임 정치라고 생각해,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인 박 전 부원장은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는 (문제를 놓고) 발 빠르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사법부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2일 대법관 구성 인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의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민주당 움직임에는 대법원 힘빼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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