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15일로…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출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이번달 15일로 잡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임기단축·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 했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기록을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즉시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오는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뤄진 일인데, 선거가 6월3일이기에 날짜가 관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내란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2>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는 기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에 참여는 안했지만 대법관 중 한명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고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 4>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오늘 강원 철원을 방문했습했습니다. 접경지는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상황인데 이 후보의 행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요?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오전 대선 출사표를 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질문 5>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 대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두 분의 총평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출마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빠른 시간 내에 보든지, 서로 소통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공식 후보가 아니고,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과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저런 '막가파식 개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싸워야 합니다. 제가 그럴 결기를 가지고 있고요."

<질문 6>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오늘 마감하고, 내일(3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7> 내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바로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소통이 이뤄질까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단일화 시점에 대한 여러 셈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변수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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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