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지정에 "재판부, 누구편에 설지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직후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이 후보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 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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