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자 정 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며 퇴장 명령을 내리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절차에 관한 쟁점 모두가 충실하게 90쪽에 가까운 판결에 담겨 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는데,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법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측에선 곧바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과거 미 대사관저 방화예비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미 문화관에 불지른 사람이.]
정 위원장은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저는 미 대사관저 사건입니다. 불 질렀다고요? 밖에 가서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곽 의원이 물러서지 않자 정 위원장은 발언권 중지시킨 뒤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내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죽이기 재판. 정치적 재판이다.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2심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어제 대법원 판례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 때와는 정반대 풍경이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지윤정]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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