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판결 환영하며 지지 호소한 국힘…'파기환송' 중도 표심 흔들까?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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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정치고수 두 분입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병욱/전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급하게 오는 바람에 숨이 차서 발음이 좀 꼬였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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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무엇을 바꾸겠다는 거냐라고 묻자 더 낮고 겸손하게 가겠다.

결국은 중도보수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셀프 사면하는 건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은 분명히 대통령이 되면 자기 그 하수인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시켜서 사면법 개정해서 셀프 사면할 거다. 우리 기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좀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면하고 거기서도 벗어난다고 그러면은 그건 독재자죠. 그건 히틀러예요. 황제고, 그 러시아의 차르고 그렇습니다.]

반이재명을 외치면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건 선거 국면에서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만의 청사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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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잘하겠다, 국민들에게 잘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바로 지금 재판부가 배당이 됐고 첫 공판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동안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영향을 줄 것이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혹은 영향이 없을 것이냐를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친명계 김병욱 의원님.

[김병욱/전 국회의원 : 요즘에 법원의 모습을 보면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도 너무나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소부에 회부된 것을 그날 전원합의로 넘기고 전원합의부로 넘긴 다음에 9일 만에. 재판 저 심리 2번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항소심에서 결정난 지 38일 만인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633 원칙이라는 것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뭔가를 목적으로 한 이런 그림 그리기라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그 주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대법원과 법원에서 이런 정치에 개입하려고 할까 하는 부분에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그동안에 사회에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서울법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세상의 변화, 세상의 새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변해야 되고 국민이 또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법원에서 그동안 관행과 그동안의 관습을 완전히 탈피해서 대법원장이 원하는 바대로 대법관들이 움직이고 또 오늘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도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배당된 후 몇 시간 만에 또 재판기일이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사법 절차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재판을 하는 거다, 공정하게 재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가 전부 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결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이제 내일모레면 후보 등록을 하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을 30여 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뭔가 사회 혼란을 법원이 불러 일으키는 듯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사법부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카르텔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리고 계엄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전체 사회 기득권 세력들의 무언의 카르텔 형성이 있는 거고 그 카르텔을 조장하고 또 카르텔에 영향를 미치려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시고요. 여론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민현주/전 국회의원 :저는 아직은 오늘...]

[앵커]

조사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민현주/전 국회의원 :아직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중도표심이 최소 한 번은 저는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오랜 기간 동안 30% 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계엄과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의 일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40% 돌파했고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50%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그런 걸 봤을 때 중도가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갔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중도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층들은 이거 유죄인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했던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를 하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 관련한 지지율은 한 번 정도는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에서요? 동의하세요?

[김병욱/전 국회의원 : 이재명 대표가 다자대결에서 40, 양자대결에서 50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멘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로 많이 옮겨온 거거든요.]

[앵커]

지난 2심 무죄 때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김병욱/전 국회의원 : 그 이후에 파면이 결정됐으니까.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저는 표심을 확실히 움직인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파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엄중한 판결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의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와 중도층의 표심을 옮긴 것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표심에 변화가 있더라도 제 생각에 크게는 없을 거고.]

[앵커]

크게 없을 것이다.

[김병욱/전 국회의원 : 양 지지층의 지지가 강해질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도 어제 그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60% 지지해서 확실한 대통령 만들자,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분을 갖고 있고 왜 대한민국이 이러느냐.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민주와, 정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표심이 저는 더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민현주/전 국회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중도 표심이 움직일 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치고 올라가는 지금 상승세의 분위기에서 분명히 주춤하거나 좀 빠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도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빠져나온 중도가, 무당층이 국민의힘이나 다른 후보로 갈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보여줘 왔던 사실은 개혁적이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중도가 다른 후보에게로 쉽게 이동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중도에서는 어떡하지. 만약 이게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이후에, 대선 이후에 유죄 취지의 재심이 난다면, 고법 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율 그래프를 좀 몇 가지 보여주세요, 준비된 걸. 수치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고요. 전국지표조사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준석 2로 나왔고요. 없다, 모름, 무응답이 18%였는데 이거는 파기환송되기 전에 조사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하고 출마하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나왔던 조사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장 있습니까? 가상 3자 대결인데 앞서도 과반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전국지표조사고요.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2, 없다, 모름, 무응답이 15. 이준석 6.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없다, 모름, 무응답이 15. 다음 장도요.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 다음 장이요. 이재명 45, 한동훈 24, 이준석 6.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하기 전도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사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일단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김병욱/전 국회의원 : 지금 말 그대로 파기환송이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법에서의 재판도 남아 있는 거고 고법 재판의 이의가 있으면 또 재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기존의 지지율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반영이 돼 있었고 때로는 유죄가 나오고 때로는 무죄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을 반복해 왔거든요. 반복해 왔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이제 지지율의 상승에 탄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일상적인 예비 후보로서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희 당은 큰 변화는 없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잘 대응하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법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치 검찰에 대해서 참 시달림을 많이 받았고.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많이 받았는데 시나리오를 법원마저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서 정말 원인 파악이 정말 어려웠고 난망한 거죠. 왜 그럴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다시는 법원과 재판관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기득권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와 시도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의 각오는 갖고 있는 거죠.]

[앵커]

대법원의 선고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세요?

[민현주/전 국회의원 :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당연히 법원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기상. 타이밍과 절차는 조금 저도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빨랐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평균 6개월 정도는 걸리겠구나 생각하는 게 조금 아는 분들의 상식이거든요.]

[앵커]

원래 한 달에 한 번 심리하잖아요.

[민현주/전 국회의원 : 그렇죠. 그런데 심리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횟수도 짧았고 그런데 물론 대법원장이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무게를 이야기했지만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선에서 발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것과 상관없이 이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대법원이 조금 비판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민주당이 어젯밤에 그렇게 폭풍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인가라는 판단을 한다면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많은 현역 의원들이 놀라고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 당혹스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탄핵을 하고 비판하고, 대법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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