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사상 초유 대선 개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출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라며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리를 뒤집었다면서 강력한 의도가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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