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 정권 2인자의 대선 출마, 자격도 명분도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말을 뒤집고 기어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국정을 내팽겨쳐 놓고선 국정을 맡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한 전 총리는 대선에 나올 자격도 명분도 없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어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차 개헌 완료, 3년차 새 헌법에 따른 총선·대선 실시 후 대통령직 사퇴라는 임기 단축 개헌 일정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집권하든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불법 계엄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권의 주요 책임자가 성찰은커녕 남 탓 하며 개헌을 주장하는 건 가당치 않다. 극단적 진영 갈등을 부추겨 놓고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도 후안무치하다.

그가 한·미 통상 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적반하장이다.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 할 협상”을 운운한 건 한 전 총리다. 협상 전에 미리 카드를 공개하는 아마추어가 무슨 적임자인가. 오죽하면 국민들이 한 전 총리에게 ‘국익을 위해 협상에서 손 떼’라고 했겠나. 한 전 총리가 물러나지 않았다면 전날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일도,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책임은 한 전 총리에게 있다.

한 전 총리가 대선에 나오려면 최소한 내란 사태에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했다. 그 역시 향후 내란죄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방해한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 내란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본 적 없다. 항상 설득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했다는 것인가. 대체 총리로서 무슨 일을 했길래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성찰이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다.

한 전 총리는 오는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반이재명’ 구호 아래 한 전 총리를 최종 후보로 세우려고 한다. ‘윤석열 시즌 2’를 통해 낡은 보수의 생명 연장을 획책하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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