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았고, 곧바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형사7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3개 선거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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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