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시장 감시·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스팸 추이 점검·취약계층 피해 예방 교육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와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유심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시도하는 이상 징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이 점검은 7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이뤄지며, 해킹 관련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연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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