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이재명 파기환송 공방..."사법 쿠데타" vs "사법부 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두고, 거대 양당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사법부 쿠데타'라며 대법원이 흑역사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초고속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 기록이 6만 쪽에서 7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다 읽어봤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후보가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사과해야 하는 사안인데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로 화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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