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파기환송, 시기·내용 모두 대선 개입" 옥중서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8.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2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5월 1일 자 대법원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번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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