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맛보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황수영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위촉장 살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민·박주민·이용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촉장에는 수신인의 실명은 물론이고, 캠프 명의로 '정책특보로 위촉합니다', '조직특보로 위촉합니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며 "게다가 공식 문서임을 알리는 일련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가 똑같이 임명장을 무차별 살포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며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의 행태와 똑같다. 윤석열 아바타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국회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전직 장관이, 정작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왜 이렇게 함부로 다뤘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