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퇴한 기재부 “한미 통상협상 차질, 대외 신인도 충격”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한미 통상협상 대응에 불가피한 차질과 대외신인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대미 통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최 전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 전 사임하면서 기재부가 차관 대행 체제가 된 까닭이다. 김 대행은 이날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시작으로 간부회의를 이어가며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6·3 대선까지 약 한달이 남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직후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격변기에 경제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정부 내 경제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외부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대외 신인도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신용평가사 에스앤피(S&P)는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7월 패키지’ 관련 통상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최 전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관련 후속 실무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협상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중요했던 일본 재무장관과의 회동도 무산됐다. 최 전 부총리는 애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여기서 일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최 전 부총리 불참으로 무산된 것이다. 아세안+3 회의 등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대신 참석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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