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업 지킨다"…트럼프 정부, 4개 주정부와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 주도의 4개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4개 주는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기후 변화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률 시행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미 법무부가 이를 막고자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제47대 대통령 취임 축하 퍼레이드에 참석해 지지자들 앞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를 비롯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BBNews=뉴스1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뉴욕주와 버몬트주가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변화 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한 '기후 슈퍼펀드법'이 위헌이라며 시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강제로 내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후 슈퍼펀드법'은 화석연료 기업에 폭풍·홍수 등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물도록 요구한다. 버몬트주는 지난해 4월 법 제정 당시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재정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 비용을 주민이 아닌 '오염 유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뉴욕주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며 청구 금액을 총 750억달러(약 107조원)로 정했다. 캘리포니아·메릴랜드·매사추세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변화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던 하와이주와 미시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소송을 막기 위해 먼저 조처를 한 것이다. 컬럼비아대학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 교수는 이러한 선제적 소송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개별 주가 아닌 연방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4개 주 정부가 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려는 행정부 정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런 부담스럽고 이념적인 법률과 소송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우리나라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환경 보호 조치를 축소한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8일에는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상충하는 기후변화 관련 주 정부 법 집행을 중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공화당 주도 주정부들도 민주당 주도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공화당 주도 22개 주는 뉴욕주를 상대로 기후 슈퍼펀드법이 위법한 과잉 개입이며 "미국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주도 19개 주는 민주당 주도 5개 주가 미국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기각했다.

화석연료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석유협회는 기후 슈퍼펀드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버몬트주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계류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미 주요 석유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소송과 기후 슈퍼펀드법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석유협회(API) 법률 고문이자 부사장인 라이언 마이어스는 주 정부의 소송이 "미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수립을 위한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위헌적 모욕"이라며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주 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법무부가 과감한 조처를 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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