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이 왜 대선개입?"…민주당 주장 반박한 조배숙 [현장영상]

오늘(2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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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우리 법원행정처 차장님,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저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나, 피고인이 정치인일 경우에, 정치적인 지위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걸 보고 판단합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 차장 :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법리를 보는 것이죠? 예. 저는 이번 이러한 태도들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그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차장님, 국회의원 중에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중략) 또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거짓말 때문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 있어요.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 만들어가지고 허위 인턴 증명서 내주고 '실제로 인턴 했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유죄 판결받았고.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까지 총 3년 8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애초에 국회의원, 공직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들이 임기의 80%를 채우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대선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법원의 이 판단이 지금 누구를 대통령 안 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리에 따른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그 사법 판단이 민주당 말처럼 부당한 선거 개입, 대선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총선 개입한 겁니까? 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중략-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또 차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기록을 다 봤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이 방대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을 40년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검토하는 사건들도, 한 달에 가지고 있는 사건이 몇 건입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 차장 : 재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한 300건, 400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 차장 : 예.]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그럼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오랫동안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 전의 기록을 보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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