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추진, 국무회의 무력화 의도"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성립되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 김현민 기자

이어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개혁의 서막"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날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헌법 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에는 충족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2009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었던 당시에도 법제처는 개의 정족수를 채운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할 수 있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완박(완전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던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로 사퇴한 데 이어 최 전 부총리마저 물러나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날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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