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질병코드 도입 문제, 서두를 일이 아니다

[더게임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이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몇몇 문화 경제부처에서는 질병코드 도입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행보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관계부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18년 6월 '국제질병분류 제 11차 개정판'을 통해 게임 이용장애 문제를 질병 코드로 분류하고, 회원국에 대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WHO의 권고사항은 말만 그렇지 사실상의 강제조항과 마찬가지다.

WHO에서 정의한 게임이용장애는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현상과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게임업계 뿐 아니라 사회 과학계 전문가들 조차 게임이용장애 개념과 정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대해 강력한 성토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이장주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게임 이용 자체를 병리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 게임 과몰입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기초 자료 조차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주선 변호사도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로 질병코드가 부여케 되면 "병역, 취업, 보험 가입, 입양, 유학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은 매제웍스 대표 역시 "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되면 콘텐츠 개발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남윤승 OGN 대표도 "게임 중독 프레임이 확산될 경우 미디어 창작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WHO의 주장대로 간단히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및 학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뤼내지 못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 사안을 예정대로 강행하려 든다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이 사안이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 협의단 역시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 게임국 들 조차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이유는 뻔한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고 명분도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에서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재론토록 하는 게 또다른 순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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