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대통령 불소추법' 총대 멘 정청래, 법사위 정회 직전 "헌법 84조 정신 맞게 형소법 개정"

오늘(1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회 직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형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 간사 협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불소추법'으로 이야기되는 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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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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