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까지 형사 재판 중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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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사자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 이후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원내정책수석 외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칙에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커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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