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파기환송은 대법의 정치 개입…국민이 심판할 것”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 주권을 모독하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금실, 윤여준, 박찬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강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9일 만에 파기했다”며 “상고심 원칙도, 법리도 무시한 초유의 사법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 국민 다수의 뜻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런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나 당선, 직무수행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징성과 시점이 선거에 명백한 개입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대법원 판결은 오후 3시에 생중계됐고, 불과 한 시간 뒤인 4시 한덕수 전 총리는 사퇴를 공식화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강 전 장관은 “이 일련의 사건이 과연 우연이냐”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의 법리 판단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사진 조작에 근거한 허위 프레임이고, 백현동 건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 역시 정당한 해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편승일 뿐이며, 현행 대법 판례나 형사소송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그 결과가 윤석열 무죄 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떠난 내가 다시 나선 이유는 오직 국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내란을 끝낼지, 지속할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국민이 현명한 판단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