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장담’ 박지원 “예상 외 판결…지지층 오히려 뭉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번 상고심을 두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다”라며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 발언했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가 보다. 저는 결코 감으로 방송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 철저히 취재하고, 국민 상식과 민심을 전달할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한 차례 더 게시물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5월 1일 노동절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가장 요동친 날로 기록될 것인가”라며 “내란 주체세력의 저항이 하늘을 찌른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죽이겠다고 XXXX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빨갱이라고 갖은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했고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라며 “J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은 못 믿는다며 죽이기를 계속하지만 국민지지도 50%를 넘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내란세력이 뽑지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 또한 이 후보의 무죄 판결을 전망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이 후보에게는 아직 4개 사건의 재판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