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의 최상목 기습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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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소추 시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당하든지'라고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사전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질책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며 "직후 민주당은 긴급대응 의총(의원총회)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 치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 한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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