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화

<출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김성완 시사평론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선, 어젯밤 사이 다급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죠.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로 권한대행 업무를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사퇴한 건데요. 이로써 '대행의 대행의 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결국 맡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을까봐 미뤄뒀을 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분풀이식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어요?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지게 됐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게 된 이재명 후보는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5>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내려놨습니다. 대국민 담회에서는 "더 큰 책임지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질문 6> 이제 관심은 한 대행과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단일화를 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 건지도 관건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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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