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예산 1조1352억 확정…산불피해·항공안전·싱크홀 예방 등에 투입

국토교통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135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돼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7996억원)보다 335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는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잔불 정리 및 뒷불 대비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3시간 만에 진화됐다가 잔불 정리 중 재발화해 확산했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진화 완료된 가운데 １일 현장에서 진화헬기가 잔불 정리 및 뒷불 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1 mtkht@yna.co.kr/2025-05-01 13:12:45/<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토부는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400호)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억원)한다.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하는 데 240억원을 편성하고, 소방특화 드론 도입과 국산화(70억원) 등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도 예산을 쓸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 강화와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원을 편성한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원)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원)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14억원)한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780억원을 사용한다.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약지반정보, 지반 침하 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에 착수한다.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3억원을 투입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92동·12억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건설경기 회복과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에도 81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도 확대(12개·7억원)해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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