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민주당 "대선개입" VS 국민의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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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대법원이 졸속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격앙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맹공을 펼친 반면 이 후보는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졸속재판이자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봤다.

1일 조승래 민주당 제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보단장 겸 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대법원이 사건 회부 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졸속재판을 감행했다.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문을 보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이라며 "특정인을 표적 삼아 만든 설계도에 따라 날림공사를 한 격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선 기간 중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한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사퇴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 수석대면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공교롭게도 한 (전) 총리가 사퇴했고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깊게 남은 내란 잔당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설이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맞물려 발표된 이 판결. 그 시기적 의도성은 너무도 노골적이며 우연으로 보기에 믿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아니 국민을 무시한 정치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제2의 계엄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1.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날 대법원 판단에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퇴를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같은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심 경청 투어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상대 진영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 후보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이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도 이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느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 속에서 선출된 민중이 선출한 대선 후보"라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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