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늘려야…최저임금 동결은 안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자영업자는 노동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이자 친구”라고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논리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관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임의가입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더 확대하고 세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여성의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지금도 1인 자영업자나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임의가입 방식)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률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김 위원장은 노총이 대기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다니는 대형 노조를 대변한다는 지적에 “이건 바로 증명할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노동 운동을 한다면,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해 우리가 조직적으로 집회하거나 국회를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화하지 못한 취약 노동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