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자격 상실, 즉시 사퇴하라”

국민의힘 권영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데 대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이에 대한) 화풀이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줬다는 것 자체로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은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다. 따라서 (향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즉시 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결선 주자인 김문수·한동훈 후보도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결과를 환영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퇴출’은 (대선에서)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나.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의회 폭거가 어디 있나. 19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소추)할 수 있다”며 “동네 건달 정치이고 양아치 정치”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난데없이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법사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당연히 화풀이·보복성”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