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드라이브'에…관세전쟁 중 경제수장 공백 '비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마치고 발언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의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자진 사퇴하면서 경제 수장이 공석이 됐다.

특히 미국과 통상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경제 수장의 부재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15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던 한 전 총리가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최 전 부총리마저 물러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까지 공석이 된 셈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이 이를 감당할 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통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사퇴 이후 관세협의 컨트롤타워는 최 전 부총리가 맡을 예정이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직접 협의에 나섰던 터라 대행 체제에서도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부재로 조기 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대선 전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는 사실상 안 장관이 홀로 떠안게 됐다.

이번 주부터 미국과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의 의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측 협상 동력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물가와 고용 등 민생과 트럼프 관세 대응과 관련한 경제부처의 정책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러 경제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경제부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잦은 탄핵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금융사들이 최 전 부총리의 사퇴를 한국의 정치 불안 가중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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