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은 한덕수 사퇴 때문...이재명 판결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 시도의 배경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대법원 판결 대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상목 탄핵과 사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추진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탄핵 결단 시점은 한 대행의 사퇴에 연동됐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대선 출마설이 제기됐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탄핵 절차를 일시 보류했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이날 사퇴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취 문제가 정리됐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동안 일시정지했던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재개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 표결 직전 한 대행의 재가로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투표불성립'으로 표결이 중단됐다. 최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고 한 대행이 이를 즉시 수리하면서 탄핵 대상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전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행의 사표 수리 행태에 대해서도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 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 한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주당의 설명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유죄가 파기환송됐다 해서 갑자기 발작 일으켜 법사위를 긴급 개최해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 시도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을 띠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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