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덕수 사임 "더 큰 책임"

<출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사퇴하며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이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오늘과 내일 투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12명 중 10명의 대법관이 고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입장도 냈습니다?

<질문 3>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니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남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인데,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죠?

<질문 6>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당시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고, 간담회 종료 후 선고 내용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6-1>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쿠데타“ 이자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8-1>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죠?

<질문 9>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역시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0> 한덕수 총리가 내일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정하고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11> 55년간 공직에 몸담은 정통 엘리트 관료 한덕수 총리, 대선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놓고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결선을 통과한 후보들의 다음 관문은 단일화 협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이 될까요?

<질문 13> 대선이 한달 여 남은 상황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간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장관은 '빅텐트'라는 게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빅텐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선거에서의 빅텐트,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5>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13%,한동훈 후보가 9%로 오차범위 내 수치를 보였어요?

<질문 16> ‘3자 대결 구도’에 대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 한덕수 전 총리 3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6%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엔 25%, 이재명 후보 46%, 이준석 후보 8%로 나타났고요. 한동훈 후보의 3자 구도일 때 24%, 이재명 후보 45%, 이준석 후보 6%를 받았습니다. 3자 구도 여론조사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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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