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러진 '한미 2+2 협의'…한미 통상 리스크 커져

탄핵안 상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
산업부 "정치적 상황에도 한미 실무 협의 차질 없이 진행"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시작 단계부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한국 측 핵심 협상 당사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협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통상당국은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한미 실무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미 통상 대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는 기존 단일 채널 협상 방식을 넘어서 한미 양국의 두 핵심 경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통상 플랫폼이다.

애초 한미 양측은 협의를 정례화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 환율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특히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불리는 성과 도출 목표를 세운 상태다. 줄라이 패키지에는 산업·통상 이슈 전반을 아우르는 협약이 담길 예정으로, 5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고위급 중간점검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협의를 이끌어 온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2+2 협의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에 '줄라이 패키지'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불균형 조정 압박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입장에선 탄탄한 정책 일관성을 토대로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하는 시점에 주요 협상 인물이 바뀌는 셈이라 통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한미 실무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실무 채널은 정상 가동 중"이라며 "줄라이 패키지 달성을 위해 한미 실무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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