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늘리고 검찰 특경비 복구…13.8조 추경,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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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사진=권창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안에 비해 1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 간 이견을 빚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원 늘었고 지난해 전액 삭감된 검찰 등 특정활동경비 예산이 복원됐다. 산불 피해 지원·물가안정 2000억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했다.

추경안 처리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비 심사에 돌입한 지 일주일만이다. 앞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액 삭감된 특정활동경비 예산 등을 복구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했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이 각각 늘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전액 감액됐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노후 SOC 개량에 2000억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SOC에만 1조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기대도 있으니 추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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