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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도 지금 다 한다" 설전…김-한 토론 봤더니 [사실은]

SBS 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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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 공약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 후보가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후보가 아주 일부만 투자한 거라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미 연기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체가 아닌 일부 연기금만 투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아주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우선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연기금의 투자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릅니다.


두 주요 연기금이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2022년 한 해에만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이후 지금까지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또, 김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정부 기관 투자도 허용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도록 그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등 간접 투자만 하고 있는데, 김 후보는 연기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후보의 공약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을까.

[박선영/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위험한데,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되는 돈을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동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막대한 예산과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해 범죄 자산 몰수를 통해 확보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만 유지한 채 추가 매입은 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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