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대세론 삐걱…민주 '최상목·심우정 쌍탄핵' 급발진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문을 받아 들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의 출마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대적 공세로 이재명 대세론이 도전받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이 후보 사법리스크 재부상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한다. 기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법사위를 거쳐 곧바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심 총장 탄핵안은 발의 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의 탄핵안 급발진은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여파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월 3일까지는 불과 한 달여 남아 물리적으로 서울고법이 대선 전 이 후보 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을 내리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심 무죄 이후 사법리스크 문제 제기가 급격히 사그라들었던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이 후보의 도덕성 공세를 재점화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곧바로 이 후보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예상치 못한 대법 파기환송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열을 추스르고 역공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 추진 강경론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이어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는 최 부총리와 함께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심 총장 탄핵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와 심 총장 탄핵이 정국 및 여론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아야 하는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국정 운영은 물론 대선 관리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 국무위원 최소 정족수도 무너지면서 행정부 기능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역풍 우려를 무릅쓰고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것은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이 후보 흔들기에 나설 보수 진영 공세에 맞불을 놓는 한편, 최 부총리의 중립적 대선 관리에 대한 불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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